신원 노출을 막으며 일하는 방법｜주민세·사진·SNS 세 가지 경로를 막는다

신원이 알려지는 경로는 막연히 두려워하는 만큼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3가지입니다. 주민세 통지, 게재된 사진, SNS. 그리고 어느 것에나 응모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3가지를 그대로 둔 채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경로와 대처법을 근거가 되는 법령·지자체 안내와 함께 정리합니다.

경로 1: 주민세 통지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회사원의 주민세는 본업 급여에서 공제되는 «특별징수(特別徴収)»가 원칙입니다. 부업분 주민세도 같은 경로로 처리되면 급여액에 비해 주민세가 부자연스럽게 높아져 경리 담당자가 눈치채는 일이 있습니다.

대처: 확정신고서 제2표에서 «직접 납부»를 선택한다

확정신고서 제2표(第二表)의 「住民税に関する事項」(주민세에 관한 사항) 칸에서, 급여·공적연금 등 이외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 징수 방법으로 「自分で納付」(직접 납부, 보통징수(普通徴収))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칸으로 두면 급여 이외 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특별징수(特別徴収,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여기가 빈칸이면 특별징수가 됩니다. «선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특별징수를 선택했다»로 취급됩니다. 신고서를 만들 때 마지막에 이 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는 아닙니다

소득세의 20만 엔 규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주민세(住民税, 거주지 시·현에 내는 지방세)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가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여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현민세 신고(市県民税の申告)가 필요하다고 지자체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신고는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연체세가 붙는 데다, 그 조사 자체가 신원 노출로 이어집니다. 신고하고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신고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경로 2: 게재된 사진

재적 중의 사진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게재됩니다. 문제는 퇴점 후에도 그것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몇 년 뒤 검색으로 발견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응모 전에 할 일: 게재 범위와 삭제 기한을 글로 확인한다

채용 시 확인 사항으로 「ホームページの写真公開の有無」(홈페이지 사진 공개 여부)를 드는 업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운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응모 단계에서 다음 4가지를 확인하세요.

1. 게재하는 매체의 범위(자체 사이트만인지, SNS나 광고 매체에도 나오는지)
2.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는지(모자이크·뒷모습·눈 가림 처리 등)
3. 퇴점 후 언제까지 삭제되는지
4. 삭제를 요청하는 창구는 어디인지

구두 약속은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에 남는 수단으로 확인하고, 스크린샷을 저장해 두세요.

퇴점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유 개인데이터(保有個人データ)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나, 그 취급으로 본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인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게 이용 정지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제35조 제5항). 퇴점 후에도 계속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利用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먼저 업소에 삭제를 요청한다. 대부분은 이것으로 처리됩니다. 날짜와 요청 내용이 남는 수단으로 보내세요.
2. 응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를 밝혀 다시 요구한다. 「個人情報保護法35条5項に基づく利用停止・消去の請求」(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근거한 이용 정지·삭제 청구)라고 명기합니다. 사업자에게는 대응 의무가 생깁니다.
3.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상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담 창구가 있으며,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테라스(法テラス, 일본사법지원센터, 0570-078374)에서 상담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정지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예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사이트에 올라간 사진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전재(퍼 나르기)에 대한 대처

업소 사이트에서 지워져도 정리 사이트나 SNS에 전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가 아니라 전재한 곳에 대처해야 합니다. 각 플랫폼의 삭제 신청 양식을, 검색 결과에서의 삭제는 각 검색 엔진의 신청 창구를 이용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경로 3: SNS

업소에서 «SNS로 손님을 모아 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원 노출과는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운영한다면 다음을 분리하세요.

• 계정을 완전히 나눈다. 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락처 동기화를 개인용과 공유하지 않는다. 연락처 동기화는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노출시킵니다.
• 위치 정보를 끈다. 게시물의 위치 정보뿐 아니라 사진의 Exif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경에 찍힌 것을 확인한다. 집 창문에서 보이는 건물, 역 이름, 가게 간판, 이름이 적힌 우편물. 게시 전에 한 번, 배경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신체적 특징에 주의한다. 타투, 흉터, 특징적인 액세서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개인을 특정하게 합니다.
• 게시 시각의 패턴에 주의한다. 생활권이나 근무 시간대를 추측할 재료가 됩니다.

구인 조건에 「SNS更新不要」(SNS 업데이트 불필요)라고 명시한 업소도 있습니다. SNS 운영이 부담된다면 지원처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 조건을 보세요.

그 밖에 확인해 둘 것

본업의 취업 규칙

부업을 제한하는 회사는 적지 않습니다. 주민세 처리로 통지를 분리할 수 있더라도 취업 규칙 위반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사 규정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세요.

예명과 본명

예명은 손님에게 본명을 알리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업소에 대한 익명성이 아닙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소는 본명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업소가 위험합니다. 18세 미만을 일하게 하고 있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단속되면 자신이 받지 못한 보수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엄격한 나이 확인은 건전성의 지표입니다.

신분증 사본의 취급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는 경우, 보관 방법과 퇴직 후 처리를 확인하세요.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응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업소는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신원 노출 대책은 일을 시작한 뒤에 허둥대기보다 응모 단계에서 조건을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사진의 게재 범위와 삭제 기한, 보수가 급여인지 업무 위탁인지, SNS 운영이 필요한지. 이 3가지를 면접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의 전체 모습은 일하는 분을 위한 가이드에 12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법률·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자체·국세청이 공개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출처의 창구 또는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